[단독] 커피 선불충전금은 사라져도 그만?…손놓고 있는 공정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커피 전문점들에 가면 일정액이 들어가 있는 선불식 충전 카드로 음료 결제에 쓸 수 있죠.<br /><br />이 카드 잔여액도 상당합니다.<br /><br />작년 말 기준 2,000억 원이나 되는데요.<br /><br />문제는 이 돈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지 않고 당국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형 커피 전문점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앞다퉈 선불식 충전 카드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.<br /><br />결제가 편하고 혜택도 있어 사용자도 많습니다.<br /><br /> "이벤트나 이런 게 프로모션이 붙다 보니까 다른 일반 결제 카드보다는 특정 브랜드 커피의 카드를 선호하게 되는…"<br /><br />스타벅스를 필두로 6개 대형 커피전문점 업체의 선불카드 중 미사용액은 작년 말 기준 2,000억 원에 달하는데 매년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지는 등의 상황에서 이 돈을 보호할 방법은 전자상거래법상 피해보상보험계약 의무뿐입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스타벅스를 빼면 보험에 제대로 든 곳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. 커피빈의 경우 이용약관에 보험에 들어 있지 않다고 버젓이 적혀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디야, 할리스, 폴바셋, 공차도 비슷한 지급 보증 약관을 운영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과거 회생 절차 중 대표가 극단적 선택을 한 카페 '망고식스'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소비자 구제 방안이 없는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그간 법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법 약관 조사나 조치는 없었습니다.<br /><br /> "대형 카페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약관을 방치한 결과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. 공정위는 불공정한 약관을 손보고 제대로 감시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공정위는 뒤늦게 관련 실태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